인수위 "앞으로 시민단체 수입-지출 상세히 공개해야"
"기부금과 세금의 투명성 대폭 강화"
인수위원회는 29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연 사태로 불거진 시민단체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한 축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다"며 "국민 신뢰 재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 등록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하겠다"면서 "공익사업 신청, 접수, 선정, 교부, 집행, 평가에 온라인 심사를 도입하고 증빙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하고, 회계감사 전문가의 자문도 강화하며, 관련 법제의 부적정 사례 홍보도 강화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2년 4월 29일 사회 > 시민단체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연 사태로 불거진 시민단체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 측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인수위 브리핑 과정에서도 윤 의원이 언급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한 축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다"며 "국민 신뢰 재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 등록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하겠다"면서 "공익사업 신청, 접수, 선정, 교부, 집행, 평가에 온라인 심사를 도입하고 증빙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하고, 회계감사 전문가의 자문도 강화하며, 관련 법제의 부적정 사례 홍보도 강화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2년 4월 29일 사회 > 시민단체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연 사태로 불거진 시민단체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 측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인수위 브리핑 과정에서도 윤 의원이 언급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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