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 조정훈 "우상이 괴물 돼"
민주당 안팎서 검수완박 강행에 비판 계속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독주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좀 두렵다,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이어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았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값 폭등.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나. 그런데 그게 해결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은 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를 하면 다 송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안 듣는다.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86세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다, 입법 독재"라면서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내 길을 막지마라', 이거지 않냐"라고 반문한 뒤 "무서운 힘의 발현인데,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토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좀 두렵다,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이어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았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값 폭등.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나. 그런데 그게 해결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은 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를 하면 다 송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안 듣는다.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86세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다, 입법 독재"라면서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내 길을 막지마라', 이거지 않냐"라고 반문한 뒤 "무서운 힘의 발현인데,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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