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윈회에 배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발칵 뒤집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카카오톡 등 SNS에는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이 나돌았다.
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함도 당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판단(법안 거부)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저는 양심에 따르겠다”고 단언했다.
양 의원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양 의원 비서측은 "양 의원이 쓴 게 아니다"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으나 민주당은 문제의 문건 작성자가 양 의원임을 시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양향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대책이 다 준비돼 있다'고 호언하면서도 양 의원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발칵 뒤집힌 분위기다.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 그를 다른 무소속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통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 의원을 대체할 무소속 의원은 종군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유용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뿐으로, 민주당은 현재 '정치개혁' 차원에서 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중이다. ⓒ카카오톡
결국 중국과 북한이지 1차로는 문가리 찢 수호가 목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무너트려 범죄창궐 -> 사회혼란 -> 국가전복 -> 공산화로 가는 길을 만들자고하는 짓거리임이 거의 확실함 따라서 이 말종들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모두 구속/수사/처벌해야 함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몇몇 강성 넘들 때문에 180석 민주당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것을 대깨들 빼고 언국민이 알고 있다. 그게 개혁이냐? 누가봐도 퇴임후 니들 방탄용이라는거 누가 몰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완전히 쳐 돌았어.. 세월호 팔아 뱃지달고, 아주 홍위병이 되어 날뛰는 꼴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