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참여정부, 군사독재의 오만방자함 빼닮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고 '평택 진압' 맹성토
참여연대.문화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소속 회원 60여명은 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군까지 동원된 이번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지금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지난 3월 6일과 15일, 4월 7일에 이은 대규모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휴지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통보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다. 어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군과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 편이 아닌 미국의 마름 정권”
이들은 “주민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언론을 향해 말하면서도 군부대의 투입을 기정사실화 한 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군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닮아있다”며 “환갑을 다 넘긴 노구의 주민들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 맨몸으로 굴삭기 앞에 뛰어드는 활동가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백의 용역깡패들,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더니 이젠 자기 국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겠다는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 편이 아니라 미국의 마름 정권”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 패권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라 포장한 전쟁의 도구로, 보수 진영에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찌 사람을 먹이는 땅, 생명의 쌀이 자라는 저 평야를 빼앗으려 하는가”라며 “이곳이 농민들이 오로지 곡괭이 하나와 두 주먹으로 수십 년간 갯벌을 개간하여 만든 땅이 바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평야”라며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평택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을 내어주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맛에 따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병력이 집결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평택 주민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린 평택의 논과 밭을 지켜내자던 싸움이, 이제 아시아의 평화, 아니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숭고하고 소중한 싸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 황새울 평야에서 물러설 수 없다. 용역과 경찰, 군을 포함하여 1만 명이 넘는 “미군기지 확장 군”이 방패와 곤봉을 든 채, 중장비를 앞세워 몰려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그들의 법을 앞세운 폭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짓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보다 더 커다란 사람의 법,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 강행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이들 단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퍼부은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한미 양국이 국민적 동의 없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을 통해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강행 중단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할 것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것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것 등을 요구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는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민중연대,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통일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생행동연대, 학생행진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 서울 삼각지역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군까지 동원된 이번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지금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지난 3월 6일과 15일, 4월 7일에 이은 대규모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휴지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통보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다. 어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군과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 편이 아닌 미국의 마름 정권”
이들은 “주민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언론을 향해 말하면서도 군부대의 투입을 기정사실화 한 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군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닮아있다”며 “환갑을 다 넘긴 노구의 주민들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 맨몸으로 굴삭기 앞에 뛰어드는 활동가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백의 용역깡패들,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더니 이젠 자기 국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겠다는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 편이 아니라 미국의 마름 정권”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 패권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라 포장한 전쟁의 도구로, 보수 진영에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찌 사람을 먹이는 땅, 생명의 쌀이 자라는 저 평야를 빼앗으려 하는가”라며 “이곳이 농민들이 오로지 곡괭이 하나와 두 주먹으로 수십 년간 갯벌을 개간하여 만든 땅이 바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평야”라며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평택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을 내어주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맛에 따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병력이 집결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평택 주민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린 평택의 논과 밭을 지켜내자던 싸움이, 이제 아시아의 평화, 아니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숭고하고 소중한 싸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 황새울 평야에서 물러설 수 없다. 용역과 경찰, 군을 포함하여 1만 명이 넘는 “미군기지 확장 군”이 방패와 곤봉을 든 채, 중장비를 앞세워 몰려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그들의 법을 앞세운 폭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짓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보다 더 커다란 사람의 법,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 강행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이들 단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퍼부은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한미 양국이 국민적 동의 없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을 통해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강행 중단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할 것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것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것 등을 요구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는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민중연대,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통일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생행동연대, 학생행진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 서울 삼각지역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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