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6.9원만 인상. 한전 부실 눈덩이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한전 올해 20조원대 적자 우려
한국전력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유보하라고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국제 연료가격 폭등을 이유로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나 퇴짜를 맞은 것.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오른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인상된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천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최대 20조원의 천문학적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는 사실상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국가부채여서, 인상폭을 일부 동결했으나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또한 상승폭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극심한 물가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재로 작용하는 등 국민들의 등허리는 더욱 휘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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