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기업 방해요소 없애겠다"
단체장들 "기업인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집무실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을)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 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져 노동자 법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며 "이런 풍토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그 역시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며 "정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집무실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을)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 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져 노동자 법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며 "이런 풍토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그 역시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며 "정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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