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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참여정부, 국민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민노당 "참여정부 최대의 과오. 윤광웅 해임하라"

국방부가 4일 새벽, 평택에 대규모 경찰병력과 용역, 그리고 군대를 투입, 강제 집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자국 국민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참여정부인가"라며 "주한미군 스스로 병력 1만2천5백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방부는 2백85만평을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미국측과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법률적,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평택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임-이 두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바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평택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광웅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참여정부 최대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노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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