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오세훈 첫 토론, '콘텐츠 부족' 노출
'용산 16만호' '뉴타운 공약' '거점 명문고' 등 구호만 거창
3일 밤 KBS 첫 방송토론에 나선 강금실, 오세훈, 박주선, 김종철 4명의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 주택문제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서로의 예산확보방안을 묻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간 첫 대면토론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용산 16만호', '뉴타운 공약' 허점 노출돼
첫번째 격돌 지점은 강금실, 오세훈 두 후보의 대표공약인 용산 16만호 건설과 뉴타운 50개 확대의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오세훈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용산 16만호 건설이 가능한지 지난번에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가능했다"며 "용산은 현재 9만5천 가구에 3백만평인데 환경을 위해 풍치지구로 제한돼 3층이하 건축과 용적율 제한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이에 "12년간의 장기 플랜이고 27평 이하 소형주택이 70%이므로 가능하다"며 "전문가에게 재차 문의한 결과 저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즉답을 피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재차 추궁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도 강금실 후보의 용산 16만호 건설과 관련 "신도시 건설비용 4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볍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인데 입법부도 아닌 서울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강 후보는 그러나 "정부와 협조하면 된다"는 핀트가 어긋난 답으로 일관해, 박 후보의 쓴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반격에 나선 강 후보는 오 후보의 50개 뉴타운 공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이명박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개발은 취지는 좋았으나 이미 26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정지원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50개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존 뉴타운을 광역화하고 용적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보완 할 수 있다"며 "예산 확보는 많이 오른 재산세 종부세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후보도 예산확보 문제에 관해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종철 민노당 후보는 "원거주민 정착 대책이 없는 뉴타운은 승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분양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영세상인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점 명문고' 대 '자립형 사립고'
두번째 격돌점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문제. 특히 강금실 후보의 '거점 명문고'와 오세훈-박주선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방안을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강금실 후보에게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박주선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시범적으로 구마다 거점명문고를 하나씩 육성하겠다는데 현재 평준화정책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학교로 못가는 학생에게 또다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거점 명문고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강 후보는 "취지는 공교육을 상향평준화하자는 것으로 각 구별로 한 학교라도 뽑아 시범 실시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범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느낄 불만과 소외감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 후보도 강 후보에게 "거점명문고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를 보니 신규 예산은 투입 않고 전시성 예산, 공사발주 방법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임시 3조원의 예산을 절약한 점을 예로 들어 예산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만 했을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거냐는 오 후보 공세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종철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강 후보는 영어마을을 20여개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데 알려진 비용처럼 서울시가 1백50억, 구가 1백50억을 낸다면 예산이 5억원인 구의 경우는 영어마을 하나짓는 데만 매달려야 하느냐"고 허점을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교육문제는 강남북 격차 원인이자 결과로 자립형사립고가 대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 후보 접근법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제한된 시한이라는 제약 탓이기도 했으나 강금실-오세훈 후보 모두 이미지에 비교할 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이미지 정치'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과장된 게 아님을 입증해주었다.
특히 이날 토론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간 첫 대면토론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용산 16만호', '뉴타운 공약' 허점 노출돼
첫번째 격돌 지점은 강금실, 오세훈 두 후보의 대표공약인 용산 16만호 건설과 뉴타운 50개 확대의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오세훈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용산 16만호 건설이 가능한지 지난번에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가능했다"며 "용산은 현재 9만5천 가구에 3백만평인데 환경을 위해 풍치지구로 제한돼 3층이하 건축과 용적율 제한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이에 "12년간의 장기 플랜이고 27평 이하 소형주택이 70%이므로 가능하다"며 "전문가에게 재차 문의한 결과 저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즉답을 피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재차 추궁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도 강금실 후보의 용산 16만호 건설과 관련 "신도시 건설비용 4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볍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인데 입법부도 아닌 서울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강 후보는 그러나 "정부와 협조하면 된다"는 핀트가 어긋난 답으로 일관해, 박 후보의 쓴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반격에 나선 강 후보는 오 후보의 50개 뉴타운 공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이명박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개발은 취지는 좋았으나 이미 26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정지원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50개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존 뉴타운을 광역화하고 용적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보완 할 수 있다"며 "예산 확보는 많이 오른 재산세 종부세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후보도 예산확보 문제에 관해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종철 민노당 후보는 "원거주민 정착 대책이 없는 뉴타운은 승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분양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영세상인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점 명문고' 대 '자립형 사립고'
두번째 격돌점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문제. 특히 강금실 후보의 '거점 명문고'와 오세훈-박주선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방안을 놓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강금실 후보에게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박주선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시범적으로 구마다 거점명문고를 하나씩 육성하겠다는데 현재 평준화정책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학교로 못가는 학생에게 또다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거점 명문고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강 후보는 "취지는 공교육을 상향평준화하자는 것으로 각 구별로 한 학교라도 뽑아 시범 실시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범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느낄 불만과 소외감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 후보도 강 후보에게 "거점명문고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를 보니 신규 예산은 투입 않고 전시성 예산, 공사발주 방법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임시 3조원의 예산을 절약한 점을 예로 들어 예산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만 했을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거냐는 오 후보 공세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종철 후보는 강금실 후보에게 "강 후보는 영어마을을 20여개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데 알려진 비용처럼 서울시가 1백50억, 구가 1백50억을 낸다면 예산이 5억원인 구의 경우는 영어마을 하나짓는 데만 매달려야 하느냐"고 허점을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교육문제는 강남북 격차 원인이자 결과로 자립형사립고가 대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 후보 접근법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제한된 시한이라는 제약 탓이기도 했으나 강금실-오세훈 후보 모두 이미지에 비교할 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이미지 정치'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과장된 게 아님을 입증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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