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표리부동한 이재명,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못해"
"이재명의 공정은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 세금 이리저리 깍아주는 일"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시지가는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가격에 크게 못 미치게 책정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다"며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자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중요 공약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재산세와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은 공시지가 인상 유예를 통한 재산세 감면 주장은 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이라며 "본인의 핵심 정책마저도 손바닥처럼 뒤집는 표리부동한 이재명 후보는 결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정미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용이고 용기라며 공시가격 제도 전면검토를 요구했다"며 "부동산 부자들의 실용, 부동산 기득권 구애를 위한 용기"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르는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할 시점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소원수리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양도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건보료도 깎아주고,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모든 세금을 이리저리 깎아주는 일이 이재명후보의 공정이 되었다"고 맹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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