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세금깡' 해서 돈 뿌리려는 꼼수 써"
"선출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로 보는 거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세금납부 유예 방식으로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돌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을 집중투입하려는 자신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을 집중투입하려는 자신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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