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로 이재명 지원금이라니"
"망국의 길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전략 불안"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돌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데 대해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키면 초과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데에 이어, IMF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국민들은 문 정권의 퍼주기를 이어받고, 더 큰 퍼주기를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키면 초과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데에 이어, IMF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국민들은 문 정권의 퍼주기를 이어받고, 더 큰 퍼주기를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