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지원금' 강행키로. "내년 1월 지급"

명목은 "방역물품 지원비", 국민 다수 반대여론에도 강행

2021-11-09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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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를 의식한듯 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라며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온 '고통감내 및 매출지원'이라는 논리 대신에 '방역물품 지원비'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걸고 나선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집권시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손실을 전액보상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5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가채무를 50조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 늘리겠다는 거냐?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 후보가 주장하는 1인당 30만~50만원은 남아 있는 올해 초과세수가 10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 20만~2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 후보의 1호 공약을 정부와 야당 빈대로 포기할 경우 이 후보의 위상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지원금 명칭을 바꾸는 편법으로 과연 전국민지원금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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