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장동 사태에 "과도한 이익, 문제 있다"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방식 재검토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폭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공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공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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