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포기...대선 이후로

"연말까지 여야 특위서 논의", 대선결과 따라 개정 여부 결정

2021-09-29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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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결국 포기했다.

여야는 미디어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해, 언중법 등 언론개혁은 내년 대선이후로 미뤄졌다. 내년초는 대선이 임박해 사살상 언론개혁법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중법 개정 여부는 내년 대선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뉴스 등 미디어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단독 강행처리를 주장했으나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와 오후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충돌했고, 의총후 다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국내외의 따가운 비판에 큰 부담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거론, 사실상 자신의 재임기간중 언중법 개정을 강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중을 밝힌 것도 중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결정직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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