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합리적 노사 정립", 홍준표 "긴급명령권으로 노동유연성"
합동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경쟁적으로 노사개혁 내세워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정책공약 발표회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총 12명이 참석, 각자의 대표 3대 정책공약을 7분씩 프레젠테이션(PT)한 뒤 2분씩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겠다”며 "규제영향분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사관계는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인재 양성 시스템 개편 ▲기업-대학-연구소의 R&D 방식 전면 개편 ▲금융 시장 자금 중개 기능 강화 ▲문화 산업 세제 지원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전일제-시간제가 양립하는 일자리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다음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MB정부 첫 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누가 대통령에 나서야 할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표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이밖에 개헌을 통한 국회의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뚫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업역을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는 노동관계법을 추진하고, 기업별 단체교섭의 범위를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산업별 교섭 원칙으로 전환하겠다.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안보, 미래에 강하고 무엇보다 민주당에 강하다"며 "민주당은 저의 중도확장성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국민들께서 집값과 전월세를 잡아달라고 하시는데, 많은 후보들이 원가아파트다, 토지임대 아파트 도입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로또"라면서 "국민들은 분양당첨된 소수에 로또를 주는 정책이 아닌 지금 집값을 낮춰달라고 한다. 집값과 전월세의 진원지인 수도권 부터 민간주도 공급을 대폭확대해서 시장가격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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