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가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에서 무죄선고된 배임수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 하에 합계 1억8천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그러나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 무죄로 판단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권력형 의혹 사건을 모두 맡았다가 계속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휴직을 했다가 최근 복귀했다.
https://cdn.podbbang.com/data1/bbong420/0810aa.mp3 검찰"특수부는 특수한 수사부..라는뜻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특별하게 타겟으로 하명한 민주인사 주위의 사람들을 털어서 별건 건수를 잡아 민주인사를 모함하도록 협박하는 수법을 [특수수사기법]..이라고 하며 이것은 조폭이나 다름없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https://cdn.podbbang.com/data1/bbong420/0810aa.mp3 "검찰"특수부는 특수한 수사부..라는뜻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특별하게 타겟으로 하명한 민주인사 주위의 사람들을 털어서 별건 건수를 잡아 민주인사를 모함하도록 협박하는 수법을 [특수수사기법]..이라고 하며 이것은 조폭이나 다름없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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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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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중증정신병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잘 하셨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리다”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 ㅎㅎㅎ 윤평중씨가 누군지 인물검색해봄.. 할말없음ㅎㅎㅎ
피가 더러운 집구석이다. 애비는 다수 지역유지 돈으로 학교 차려서 말아 먹고, 그 와중에 공사비 채권은 이혼한 며느리한테 남겨서 학교 청산재산 털어 먹고, 그 자식은 가붕게 운운하며 사회주의자 노릇하더니 지 딸년의 각종 스펙을 위조해서 거짓 학력 만들어 주고, 그 동생은 조폭질하다가 뇌물 받고 인사채용 비리 저지르고,,, 이 정도면 피가 더러운 집구석이다.
투명경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왜 반대하나 ? 그렇기에 국힘당과 조선 동아가 욕먹는 것이다 . 인사권도 , 경영권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다 . 정부 재정지원 받으면서 ,학교 비리 방치 할 것인가 ? 채용 인사 비리는 비리 아닌가 ? 그런데 조국일가 채용비리는 왜 가혹하게 처벌 하는가 ? 대한민국의 국힘당도 조선 동아등 언론 모두 썩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