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월30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국방부와 주민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4차 행정대집행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평택시청에서 가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방부는 ▲주민보상문제 협의 ▲공사준비활동 보장 ▲영농 및 공사방해 중단 시 철조망 설치 중지를 주민들에게 요구한 후 2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방부의 통보는 토지수용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며 수년에 걸쳐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통보와 동시에 ‘5월 2일 오전’으로 답변시한을 결정하고 이후 영농차단 및 토지강제수용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는 또한 첫 대화가 이뤄진 4월 30일 양측이 합의한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대추분교 및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준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들을 불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최근 두 차례 이뤄진 주민과의 대화가 군투입에 따른 주변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명분 쌓기용임을 국방부 스스로가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오후 10시까지 대추분교에 집결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국방부와의 일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 “하루만에 합의 뒤집은 국방부, 결국 명분쌓기용 대화였다”

평택 범대위는 “국방부는 자신들이 4월 30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야속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버렸다”며 “이로써 국방부의 대화 놀음이 군투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만 및 지연전술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최후통첩을 거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경찰과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추리 기지확장 예정부지 강제수용대채을 협의했고 행정대집행 계고기간인 7일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군투입 여부와 관련, 비무장 공병과 일부 보병 투입방침을 밝혀 군과 주민간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 박경서 육군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두 차례의 대화에서 주민보상 논의 재개와 영농행위 중단, 행정대집행 중단 등을 주민 측에 제안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예고한 대로 7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군병력 투입을 통한 강제집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평택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퇴거요구를 거부한 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참여연대, 민언련, 녹색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들이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고 3일에는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가 국방부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간다.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더 이상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가 직결되어 있으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