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면 바뀌었다. 피해지원에 비중 두고 추경 재편해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둘러싼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2차 추경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원 등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 학교에 못 가는 기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를 우선 대여하고, 무선인터넷 설치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도 비판 받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둘러싼 당정간 줄다리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단순히 경제통계로 이해해선 안된다. 그것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의 삶의 현장, 현실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 삶의 고통에 국회와 우리 모두가 좀 더 공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원 등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 학교에 못 가는 기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를 우선 대여하고, 무선인터넷 설치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도 비판 받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둘러싼 당정간 줄다리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단순히 경제통계로 이해해선 안된다. 그것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의 삶의 현장, 현실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 삶의 고통에 국회와 우리 모두가 좀 더 공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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