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에 부합된다고 반박하자 '논점을 피하지 말라'고 재반박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권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앞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대통령 뜻을 따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에서 함께 앉아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정세균 전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논점을 피해가냐?"며 "상위1프로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냐? 앞뒤를 자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옳냐?"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온 수많은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위배란 거냐"며 "평상시 복지와 재난 시 지원 쯤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냐? 민주당 강령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도 명시돼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말자"며 "기재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된다.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거듭 이 지사를 포퓰리스트로 몰아갔다.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기본소득을 꼽으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양상이다. 이 지사외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80여일간 진행될 민주당 경선과정에 기본소득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코로나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냐? 그리고, 그게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도 나쁠게 없질 않는가.. . 선별해서, 나누고 쪼개서 하자는 그림을 그리는가? 어떻게 쪼갤거냐고?, 오천만을 어떻게 쪼개고 나눠서 분류해야, 성이 차는 게야? .. 피곤하구랴 . 에혀~,구 시대, 퀘퀘묵은 사고는 빨리 꺼져야 되...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