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거짓말 해명 및 재산신고 누락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사퇴했다.
김기표 비서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의 사퇴다.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들이 총공세를 펴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데다가, 거짓말 해명과 재산신고 누락 등 새로운 의혹이 봇물 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송정지구 개발사업 직전인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1천578㎡(약 480평)에 대해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 조례다.
또한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례 개정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18년 11월 입법예고 때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2017년 6월은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던 시점이었다.
조례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광주시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0m 표고 이상 개발 제한’ 논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광주시장이 신동헌 시장으로 바뀐 뒤에 시작됐다. 이전 시장 때는 전혀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며 "선거 1년 전에 미래 시장을 먼저 만나 구체적 도시개발 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면, 청와대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서관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무렵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단자 전체가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를 재산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즉각적 사의 수용으로 외형상 김 비서관 투기 논란은 일단락이 지어지는 모양새이나,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나면서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와대 부실검증 비판에 대해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