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피해지원 내용도 안밝히고 손실보상법 일방처리"
"가짜 손실보상법 일방처리에 강한 유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단독처리한 것을 놓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근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근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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