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공수처 어이없어. 소 잡는 칼로 닭 잡나?"
"전형적인 눈치보기", 공수처에 강한 배신감 토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택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판사 출신으로 공수처 만들기에 앞장 섰던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 교육감을 적극 감쌌다.
그는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된다"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11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 유감스럽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때 이미 1차적 수사가 되어 있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국회 파행을 감수하고 강행처리해 출범시킨 공수처가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후 극도로 조심스런 처신으로 일관하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으로 공수처 만들기에 앞장 섰던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 교육감을 적극 감쌌다.
그는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된다"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11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 유감스럽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때 이미 1차적 수사가 되어 있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국회 파행을 감수하고 강행처리해 출범시킨 공수처가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후 극도로 조심스런 처신으로 일관하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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