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며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병윤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소리쳐, 법원 방호관들이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장장 5년 만에 나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된 경우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