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기본소득 박람회에 이재명계 의원들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그 자체는 물론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지막 단계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사용을 줄여야 하고, 탄소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전액 또는 대부분을 탄소세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그것이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그 자체는 물론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지막 단계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사용을 줄여야 하고, 탄소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전액 또는 대부분을 탄소세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그것이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