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자위원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이달내 통과돼야”
“여당,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들과 일괄처리 요구해와"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정부와 여당은 당장 오늘 중기법안심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되어있고, 여야 의원들도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라며 “위로금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난 22일에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하기로 해왔는데, 여당이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법률안의 처리를 함께 요구해왔다”며 “천막에서 생사를 걸고 농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 법부터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되어있고, 여야 의원들도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라며 “위로금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난 22일에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하기로 해왔는데, 여당이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법률안의 처리를 함께 요구해왔다”며 “천막에서 생사를 걸고 농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 법부터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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