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13세 소년부 송치 논란. "공산국가냐"
13세 "장난으로 그랬다", 국민청원 올라오는 등 파장
경찰이 4.7 재보선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을 소년부에 송치하려 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세 A군을 선거 벽보를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들 가운데 당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 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A 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0일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할 겁니다.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80년대 군부통치시절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박영선 후보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며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경찰력이 남아 돌아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치 취소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세 A군을 선거 벽보를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들 가운데 당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 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A 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0일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할 겁니다.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80년대 군부통치시절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박영선 후보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며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경찰력이 남아 돌아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치 취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