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놓고 아노미. 지도부 '함구령' 발동
소병훈 "부동산은 입 닥쳐라". 국민의힘 "文정부 실패 이유 담겨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놓고 아노미(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자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리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부동산 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 입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룰 것"이라며 "앞으로 개별보다는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은 즉각적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고,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내부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으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 및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과세 강화 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병훈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5천200만의 나라다. 52만명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전면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나, '52만명'이 종부세 대상자 숫자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내 종부세 완화론자들도 함께 비판한 것으로 해석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 닥쳐라' 막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가 담겨 있다"며 "하기야 소 의원은 과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을 가리켜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이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하고, 심판해 주셨는데도 소 의원은 '입 닥쳐라'라는 막말로 무능한 여당의 막무가내 불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의 전환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부동산 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 입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룰 것"이라며 "앞으로 개별보다는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은 즉각적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고,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내부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으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 및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과세 강화 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병훈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5천200만의 나라다. 52만명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전면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나, '52만명'이 종부세 대상자 숫자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내 종부세 완화론자들도 함께 비판한 것으로 해석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 닥쳐라' 막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가 담겨 있다"며 "하기야 소 의원은 과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을 가리켜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이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하고, 심판해 주셨는데도 소 의원은 '입 닥쳐라'라는 막말로 무능한 여당의 막무가내 불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의 전환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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