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여러 건의에 원론적 입장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으나 문 대통령은 원론적 답변만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때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둘 다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나가봤는데 생활이나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폐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주변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고 막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반문한 뒤, "주택가격 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추진은 중앙정부와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아직도 청와대 오면 마치 벼슬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며 "기모란은 우리가 설득해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춰져 안타깝다"며 임명 철회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보며 상반기 1200만+알파는 차질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며 "초반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있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때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둘 다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나가봤는데 생활이나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폐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주변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고 막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반문한 뒤, "주택가격 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추진은 중앙정부와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아직도 청와대 오면 마치 벼슬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며 "기모란은 우리가 설득해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춰져 안타깝다"며 임명 철회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보며 상반기 1200만+알파는 차질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며 "초반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있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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