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책임을 인정했던 1차 소송 재판부와는 달리 2차 소송에서는 일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이 냈던 1차 소송 재판부가 일본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정반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미국의 한미일-북중러 신냉전체제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정책에 끌려가는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제 대결을 한반도의 영토-영해-영공에서는 거부하는 리더쉽이 있는 주권국가로 당당한 외교를 하는것으로 생각하며 한반도평화-남북경제협력-남북철도연결-유라시아철도연결..해야한다
일본을 침몰하지않는 항공모함처럼 만들고 한국을 총알받이 야마토전함처럼 만들려는 계획에 503호가 영문도모르고 협조하면서 일제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배신한것을 오바마가 칭찬했다. 미국에게 북한은 중-러를 견제하는 완충지대다. 그래서 북한은 존재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원명교체기의 고려처럼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