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압구정 현대 2~3억 올라. 오세훈, 투기에 군불 지펴"
"정부여당, 청년 분노보다 부동산부자 분노가 더 겁나는 모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 "벌써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호가가 2~3억이 상승하고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현대 7차 아파트는 6개월 만에 13억이나 오르는 등 스피디하게 투기 군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등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보수야당이 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의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 시장의 공시지가 동결 방침에 대해서도 "조정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려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선거민심을 고려한다는 명분 하에 보유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의 분노보다 부동산 부자들의 분노가 더 겁이 나는 모양이다. 늘 그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기득권층에 휘둘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등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보수야당이 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의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 시장의 공시지가 동결 방침에 대해서도 "조정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려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선거민심을 고려한다는 명분 하에 보유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의 분노보다 부동산 부자들의 분노가 더 겁이 나는 모양이다. 늘 그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기득권층에 휘둘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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