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죽어라 고생하는 부처만 고생하고 죽어라 희생하는 부분만 희생하니 지지율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것이 지지율 다 까먹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죄인가요? 여러번 주장했듯 이런 말도 안되는 것들이 지지율 까먹고 사람 열받게 만들고 고생한분들 열받게 만드는것입니다. 이런건 단호히 처리해야됩니다. 이런것이 정말 국민피부로 느껴지는 공정과 공평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지능검사할 때 여러가지를 측정한다 그중에 암기력은 지능의 일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고시라는 왜놈식 제도를 도입해 책 몇권 달달외워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뭐ㅜㄴ짓을 해도 밥그릇을 절대 안뺏기는 판사가 되는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법원을 해산하고 모든 판사는 미국처럼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결정 형량결정하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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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 판새 견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을 만들어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미개한 한국 그 이유가 지들이 나중에 변호사되서 돈을 벌어야하니 마구잡이로 아무나 다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등 외국에선 고소 자체가 안되는걸 다 허용하는 상황 국세 낭비 엄청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freedom of speech를 막아버리는 중
돈다발 세고 있겠네 역시 돈냄새가 최고지...하면서 뇌물보다 더 좋은게 이세상에 어딨냐..낄낄낄 멍청한 국민들은 잠깐 떠들다 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개 돼지처럼 쎄가 만발이나 빠지게 개노동치면서 사느라 딴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라...낄낄낄 미개한 조센징놈들... 낄낄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