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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LG·SK 배터리 최종판결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

3차례 연기. 바이든 정권에게 공 넘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번째 연기된 것으로, 조 바이든 차기 정권 출범후 최종 판결을 미룬 양상이다.

ITC는 9일(현지시간)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수조원대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사는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로펌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양상이다.

ITC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어서, 공은 차기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역시 '미국 일자리'와 '미국산'을 우선시한다는 대선공약을 내건 바 있어, ITC는 최종 결정은 '미국 국익'이라는 잣대로 내려질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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