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文대통령 최대 특징, 책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
"추미애 활극 보면 개탄스럽다"
신평 변호사(64)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지금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추미애 활극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당의 당적을 가진 그가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 헌법은 고사하고,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검찰청법의 법률조항도 그의 안중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대표적 진보 법조인이다.
그는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라며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를 반드시 없애서 나나 우리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려 "추 장관의 꼴불견을 보며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라며 "과연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 최중철이 여기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최 원장의 성격 분류론(공격적인 腸 중심형, 은둔적인 머리 중심형,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을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그의 성격은 자신을 조종하는 윗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데 능숙한 조국 교수 같은 이에게 충직함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선한 의도를 갖고 대하나, 반대쪽의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 이 성격 자체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내 편에만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이고, 내 편에만 의지하여, 그리고 내 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 원장의 설명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현상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문 대통령이 했던 이해불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며 "결론적으로 최 원장의 견해에 의하면, 추 장관이 지금 저지르는 ‘미치광이’식 행동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로써 어떤 특이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당의 당적을 가진 그가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 헌법은 고사하고,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검찰청법의 법률조항도 그의 안중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대표적 진보 법조인이다.
그는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라며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를 반드시 없애서 나나 우리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려 "추 장관의 꼴불견을 보며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라며 "과연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 최중철이 여기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최 원장의 성격 분류론(공격적인 腸 중심형, 은둔적인 머리 중심형,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을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그의 성격은 자신을 조종하는 윗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데 능숙한 조국 교수 같은 이에게 충직함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선한 의도를 갖고 대하나, 반대쪽의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 이 성격 자체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내 편에만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이고, 내 편에만 의지하여, 그리고 내 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 원장의 설명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현상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문 대통령이 했던 이해불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며 "결론적으로 최 원장의 견해에 의하면, 추 장관이 지금 저지르는 ‘미치광이’식 행동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로써 어떤 특이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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