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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교육이 ‘부 대물림' 수단 되선 안돼”

저소득층 교육혜택 강화 등 ‘교육개혁’ 10대 정책과제 발표

대선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1일 사교육비 절감, 교육기회 균등 부여 등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기회 균등 부여’, ‘사교육비 절감’, 교육경쟁력 제고‘ 등의 교육개혁 3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천 의원은 ▲교육예산 GDP 7%로 확대 ▲전 국민대상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 ▲중·고교 교과목수 절반 축소 ▲대학선발 지역·계층할당제 도입▲국공립대 통폐합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및 수능 변별력강화 ▲교사 안식년제 및 자격갱신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축소 ▲학교책임경영제를 꼽았다.

그는 특히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고등학교 및 국공립대 학생 30% 장학금 지원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학 입학 비율도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의 30%를 지역.계층 할당제를 통해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권고 후 이를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는 “교육 기회를 가졌더라도 교육이 잘못되면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투자와 평생학습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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