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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 공약은 부자 위한 조세개혁"

"부동산부자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대표 뽑는 선거 아냐"

청와대가 11일 이명박 후보의 조세개혁 공약에 대해 "12월 대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 공약을 '부자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규정하며 전날에 이어 거급 비난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띄운 글을 통해 "종부세는 그동안 투기세력과 보수 언론 등 이른바 부동산세력들이 '세금폭탄'이라며 흔들고 반대했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3년째 시행되고 올 들어 부동산 투기도 한풀 꺾여가고 있다"며 "남은 문제는 이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있는데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난 9일 내건 공약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 주장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투기심리가 고개를 들고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 조세평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그런데도 이 전 시장이 이를 '서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그런데도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조세개혁 공약이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세목 통합이어어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할 것이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측 반박을 소개한 뒤, "(이는) 부동산 시장과 세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거나 억지 주장을 변명하려는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도 "조세형평성과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 전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 주요 내용이 이처럼 종부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도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 전 시장의 조세개혁 공약이 나오자마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처분을 미루고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정도인 고가 주택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상자 가운데 64% 정도가 다주택자로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으면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3
    경고

    선거중립해라
    내년에 미국에서 잡혀오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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