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청와대, 제대로 알고서 비난하라"
"종부세, 폐지 아닌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면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되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종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선대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논평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여 이를 지방세로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통합된 재산보유세가 있으면 기존의 종부세가 가진 기능이 계속 작동하게 될 것이며,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의 영향이나 투기가 재연될 우려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어 "지방세와 통합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처럼 조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세의 활용과 함께 공급의 확대라는 수단도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명박 선대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논평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여 이를 지방세로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통합된 재산보유세가 있으면 기존의 종부세가 가진 기능이 계속 작동하게 될 것이며,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의 영향이나 투기가 재연될 우려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어 "지방세와 통합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처럼 조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세의 활용과 함께 공급의 확대라는 수단도 함께 활용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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