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선관위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 발언 사전 질의를 사실상 각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어제 보내온 답변은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 견주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답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발언 기준을 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었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에 대해선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해 질의서 보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명박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사건과 대운하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이 예비후보측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란 주장을 여러번 반복해서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수준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지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물었다"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같은 사전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위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또는 판례가 있으면 사전 안내 차원에서 답변하고 있지만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한 적은 없다. 대통령이 발언할 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왔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위반이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발언 동기와 시기, 대상, 방법 등 전체 내용과 맥락, 빈도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선거법 9조와 254조,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선거의무 준수요청 공문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천 대변인은 '향후 대통령 발언은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해지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청와대의 (사전 질의) 방침을 변경할지 등은 좀 더 검토한 뒤에 말하겠다"며 "그 판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그 사이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