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첫 '코로나 등록금 반환' 결정. 타대학들 긴장
학생들은 반색, 타대학들은 건국대에 눈총
건국대가 국내대학중 최초로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기로 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학교측에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환율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환불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건국대 결정에 대학생들은 반색하고 타대학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간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해왔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동결, 비대면 온라인수업 투자, 방역소독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건국대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환불 여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국대가 물꼬를 트면서 전국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게 확실해 향후 대학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건국대의 결정을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학습권 침해를 동일하게 겪었으므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등록금 인하 등의 해법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타대학들을 압박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애초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예산 1천900억원이 최종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 삭감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환율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환불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건국대 결정에 대학생들은 반색하고 타대학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간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해왔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동결, 비대면 온라인수업 투자, 방역소독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건국대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환불 여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국대가 물꼬를 트면서 전국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게 확실해 향후 대학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건국대의 결정을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학습권 침해를 동일하게 겪었으므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등록금 인하 등의 해법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타대학들을 압박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애초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예산 1천900억원이 최종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 삭감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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