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에 적극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카드사가 결정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수차례 내부 지시도 있었고, 금융당국에선 올 2월 금융연구원에 의뢰, 7월초 공청회를 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표준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수수료 인하검토 발언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단지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면 대형 유통업자들에 비해 영세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불리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양극화 심화, 재래시장 상인이 대형마트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한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면 KT가 통신요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KT 통신료 문제는 평소 다듬어왔던 정책이 아니고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 수준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충북 청주를 방문, 재래시장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형 마트에 비해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가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의 건의를 받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나가자. 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며 수행한 김석동 재경부 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카드사가 안되면) KT가 통신요금으로 그냥 부과해 바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들 모두 모시고 금감위하고 재경부하고 전부 모여 대통령까지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