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개정안 제출을 미뤄 비난을 산 열린우리당이 기본 안을 마련해 논의가 시작된 탓이다.

수사권 폐지 최대 쟁점

국회 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 직후 "8월말 정기국회 전까지 국정원 개혁안을 합의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수사권 문제, 정치관여성 정보수집 금지, 국회의 감독기능 등을 중점으로 단일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정보위원회 최대 쟁점은 수사권 폐지 문제. 열린우리당은 전날 임종인 의원 등 개혁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수사권 폐지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는 내용의 개혁안을 정형근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도 채택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한편 김승규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은 반드시 국정원이 보유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특히 "과거 인권시비가 수사권 폐지의 한 요인이었다면 DJ정부 이후에는 이 같은 시비가 전혀 없었다"며 "안보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정보업무 분리는 여야 모두 반대

이밖에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국내외 정보업무의 분리 방안은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투명성이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예산 회계 관련 감시 기능은 큰 이견이 없어 국회 통제 강화 쪽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신기남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과 관련 "수사권 문제, 정치관여성 정보수집 금지 국회의 감독기능 등 을 중점으로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개혁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