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20곳에 이르는 공기업들이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에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총 46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개 공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특혜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이날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직원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이 이번에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연 1.5%금리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연2%, 국민체육공단은 연2.5%,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조폐공사, 대한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3%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20곳의 공기업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해준 주택지원자금은 누적으로 총 2천3백억원에 이른다.

홍문표 의원 “감사원 지적도 무시...공기업 본분을 망각”

기관별로는 한국토지공사 6백59억원, 한국도로공사 4백9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백21억원, 한국농촌공사 1백72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백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82억원, 한국석유공사 75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2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저금리 특혜대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 두 차례 감사에서 임직원에 지원하는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당시 7.5%→현재 5.2~5.8%)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실태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해 편성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공기업 임직원 대출은 1백% 담보 없이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확실한 신용보증과 담보가 없으면 한 푼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과는 대조적”이라며 “특히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한해 수조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고속도로통행요금 등을 계속 인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연 5%)을 제외한 46개 공기업에서 총 2천6백44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고 자사 임직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자신에 보다 더 엄격한 자세와 공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