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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에 모두 없앤다"

한국당과 치열한 공방 예고, 자사고 등 헌법소원 내기로

정부는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자사고 등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이 60 개 있습니다.

  • 1 0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
    99.9% 이해가능....

  • 2 0
    정시비중은 70~80%가

    적당하다..
    물론 단한번 시험성적만으로 뽑는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나
    수시 또한 수천가지 스팩 입시전형이
    있어서 학생들 에게는 정보의 불공평이
    있으므로 그게 그거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이 공정할리도 없고
    결론은 정시를 30%로 하지말고 수시를 30%로 하고
    정시를 70%로 해야한다..
    (농어촌은 수시30%에서 지역배분하면된다)

  • 3 1
    출신대학이 기득권이면!

    대학교 서열을 없애야지!

    왜 고등학교만 가지고

    없앤다, 만든다 지랄이냐?

    학생은 줄어들고

    대학교는 남아 도는데

    무슨 대학 입시냐!

  • 4 0
    8학군이 아니라 국립대통폐합이 핵심

    출산감소인데 부동산은 왜 오르나?.
    그러니까 핵심은
    입시제도보다 국립대통폐합후
    대학이름을 프랑스처럼 지역명칭 빼고
    숫자로..1대학 2대학..10대학..으로
    바꾸는것이 훠~~얼씬 중요하다.
    대학서열을 근본부터 없에는 방법이며
    이미 박원순시장이 제안했다..
    ( 결론은 고등학교 8학군과 대학입시가 아니라
    대학서열자체를 없에는갓이다 )

  • 0 0
    미친정권...

    나라가 거덜나는구나
    수구꼴통무능파렴치좌파

  • 2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0
    8학군이 아니라 국립대통폐합이 핵심

    출산감소인데 부동산은 왜 오르나?.
    그러니까 핵심은
    입시제도보다 국립대통폐합후
    대학이름을 프랑스처럼 지역명칭 빼고
    숫자로..1대학 2대학..10대학..으로
    바꾸는것이 훠~~얼씬 중요하다.
    대학서열을 근본부터 없에는 방법이며
    이미 박원순시장이 제안했다..
    ( 결론은 고등학교 8학군과 대학입시가 아니라
    대학서열자체를 없에는갓이다 )

  • 1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2 0
    오매

    강남, 목동 아파트 값

    허벌나게 오르겠구마잉? ㅋㅋㅋ

  • 0 0
    각자알아서공부하자

    그냥 학교를 없애라
    그럼 경쟁도 없어지고 애들도 행복하고
    공부하고 싶은 놈도 맘껏 공부하고
    모두다 좋다.
    학교가 왜 생겼나
    그 옛날에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공부할 방법이 흔해빠졌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결국 마지막에 혼자해야하고 연구 실험으로
    결정을 봐야한다.

  • 2 0
    자사고 등록금 1천만원

    자사고 한 학기 등록금이 천만원이다
    명문대는 자사고 출신한테 가산점 준다
    그래서 서민 자식들은 대학 가기 어렵다

  • 1 0
    ★ 부산 남포동 배꼽다방 王마담

    독하게 꾸린 세월호 특수단 “의혹 다 캔다”
    m.khan.co.kr/view.html?art_id=201911062146005

    황교안(당시 법무장관),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人事보복 했다
    v.daum.net/v/20161216081603248

    自由韓國黨 사람들만의 술자리
    news.zum.com/articles/51888522

  • 1 0
    ★ 大邱 팔봉산 땅꾼

    세월호 수사단 ‘강골 특수통’ 배치
    - 尹 총장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라”
    v.daum.net/v/20191107050608466

    세월호 유족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한 범인” 규명 촉구
    news.joins.com/article/23458941

    세월호 재수사, 초긴장 '두드러기 군면제 黃'
    news.zum.com/articles/56113352

  • 1 1
    ★ 개-똥 씹는 羅달창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
    - 황교안의 ‘문재인 정권 좌파 폭정’을 막기 위한 허울좋은 보수대통합
    - 황교안의 보수대통합 ☞ 과거 새누리당이 다시 뭉치는 것 !!
    - 황교안, 불리해지면 금방 교묘하게 말 바꾸기
    amn.kr/35535

    ‘두드러기 군면제 黃’과 함께 새누리당으로 다시 뭉치자 !!
    news.zum.com/articles/56136937

  • 1 0
    인민교육으로진군하자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평등교육으로 갑시다!
    죽창을 들고 가자!

  • 12 2
    CIA 검은머리 암약자

    외교부장관 계집도 이제 짤라라
    무능한 문재인놈 옆에 있기 에는 너무 양키스타일

  • 6 1
    너도 이제 그만 물러나라

    이제 보상으로 장관하면 끝이야

  • 0 1
    지나가다

    교육은 열려야 하는 것..........

    닫혀서 권력이 된다면 교육은 이미 고인물?

  • 0 1
    지나가다

    근본적인 접근이 통용될까..........ㅋㅋㅋ

    자사고 외고 .....뭐뭐.....하는 녀석들이 특성화된 녀석인가?

    훈육인 것.....ㅋㅋㅋ

  • 2 0
    방관자

    그런짓은 강남 8학군 집값만 올린다니깐.
    차라리 학종인지 뭔지 없애고, 내신 성적과 수능으로 뽑아라.
    아니면 학력고사를 부활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도 완화시키고, 학교도 정상화된다니깐.
    세종에 경제부처가 있으므로, 증권거래소를 세종으로 보내자.
    물론 한국은행도 가야한다.

  • 0 1
    지나가다

    특목고라는 게.......ㅋㅋㅋㅋ

  • 0 1
    지나가다

    문통은 구태여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최저인금을 올리고 먼지나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직업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것.....

    한참 어둬진 도로의 갓길을 쓰는 노동자를 보며 아름답다 이야기 할 때
    사람이 좋은 겁니다

  • 1 1
    지나가다

    학벌이 이미 출신성분이 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이미 아가미를 움직이기도 버거운 것이 되는 것......

    조국 장관이 욕먹는 이유는 그 계급적 답습에서 방관했다는 비판이 가장 많을 것...

    검찰은 이제 실질적 답을 내야 하는 것.

  • 0 1
    지나가다

    학문하고 싶은 학생은 존경하는 학자 있을 테고 배우고 싶은
    교수가 있을 것...

    학생이 꼭 만 열아홉 살 즈음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죠.....
    쇠를 깎고, 하수구의 배관을 들려다보고 벽돌을 쌓아올리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기는 학생도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 0 1
    지나가다

    학생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ㅋㅋㅋ
    수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죠, 저는....
    수능이란 대학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
    그럴 만한 학생은 어느 대학에서도 수학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학점 관리야 학생이 해야겠지만...ㅋㅋㅋ

  • 0 1
    지나가다

    특목고라는 게 그 특별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더 이상의 사회적 효용이 없는 것.....
    오히려 학벌조차 세습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낳게 되죠......ㅋㅋㅋ

  • 0 1
    지나가다

    좋은 대학은 대부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데.......
    그게 관학적 접근인 것......
    달리 말해서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그 관학에 입하려고 사학이 융성한다면 모순인 것....

  • 0 1
    111

    자사고는 사립고등학교
    정부 보조금받아 운영하면 공립고등학교인데
    국유화로 강제로 빼앗는것인데

    저거 문재인 대선공약에 잇는것으로

  • 1 0
    웬 수행평가는 그리 많은지

    내 아들 고2 하루 5시간도 못잔다

  • 2 0
    없애

    기숙형 학교 이건 인간을 사육시키는 거와 다름이 없다 교육비도 년 1천만이 넘고

  • 0 0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존속하라.

    하향 획일화 반대.

  • 1 1
    토건족

    서울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1
    류촉새

    문어벙이놈 법무장관 사실상 겸직어쩌고하더니 어리버리 ㅎㅎㅎ
    색검개혁 물건너갔고 결국 자식새끼앞세우고 골로갈끼다 ㅎㅎㅎ
    조씨일가 멸문지화를 당하는데도 윤짜장 눈치보며 쌩까고 외면하고 ㅎㅎㅎ
    살다살다 이런 드응신 ♥♥♥
    니가 사람새끼냐 ㅉㅉㅉ
    촛불이 죽쒀 어벙벙어리벙벙 개쥰겨 ㅎㅎㅎ

  • 1 0
    아이들을 살립시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야 합니다.
    고등학생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30분이랍니다.
    1%를 위한 교육제도에 99%의 아이들이 개고생을
    넘어 학대에 가까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ky에 못들어가면 인생의 패배자일까요?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 1 0
    방법은있다

    없애지 말고 그대로두자. 수시평가시 학교명, 수상내역등 각종 스펙을 블랭크 상태로 두고 순수 내신 성적으로만 뽑게하면된다.특모고 1등급이나 일반고 1등급이나 똑같은 가치가 되면되는거지. 특목고 자사고 서로 안가겠다고 난리날거야.

  • 1 3
    정말로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시민

    공지영

    보유국이다.

  • 1 0
    답답

    이 정부가 위화감, 불평등, 이런 걸 없애려 한다면 과학고를 없애야지
    왜 여기서 과학고는 왜 빼나.
    수학여행비 1인당 100만원 언저리 지원, 금요일 R&E 지원은 1인당 연간 천만원 가까이 소요.
    학비는 인문계고교와 똑같고, 이게 불평등의 원천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은혜 장관.

  • 1 0
    한국4류정치

    9고개퀴즈풀이(답:00000000000000 13자) 정답?
    .
    .
    7대통0은 준치매...?
    8미래 비전제시는 무당보다도 못함...?
    9촛불꼼수.자승자박 상태임...?

    위 9고개퀴즈풀이의 답: 촛불꼼수 아편장이 정부의 정국

  • 1 0
    한국4류정치

    9고개퀴즈풀이(답:00000000000000 13자) 정답?
    1게임룰(선거)은 스포츠경기만 못함... ?
    2기본.상식.진실 수준은 애완견만도 못함... ?
    3진영 편갈라 싸움은 훌리건 패거리싸움수준...?
    4안보.외교.경제는 총체적난국상태...?
    5경제는 아! 엣날이어(제2IMF)...?
    6극단편향. 극단왜곡. 극단세뇌 선동.협박은 부칸+공산당수준...?

  • 4 3
    ㅋㅋㅋㅋ

    2022년 문좨앙은 깜방가고 더불어 공산당은 해체인데

    이왕 할거면 그전에 해라 ㅋ ㅋㅋ ㅋㅋㅋㅋ

  • 5 4
    ㅋㅋㅋㅋ

    북조선의 획일화된 교육을 남조선에도 ㅋㅋㅋ

    암 빨갱재앙 ㅋ

  • 3 0
    자사고 외교 특목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전부 없에라 정부 여당 잘한다

  • 1 0
    고교서열화 극복?

    서열화 돼 있는 대학 놔두고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고?

    대학 평준화가 답이다!

    출산율이 낮아

    군대도 줄이고

    초중등 교원도 줄여야만 된다면서

    왜 출산율 제고, 가처분 소득 증가 대책은

    강구하지 않나?

    사교육비나 육아 비용이 하늘을 찌르는데

    알량한 몇푼 돈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니?

    대학 평준화를 위한 뺑뺑이 입시를 하면

    모두 해결!

  • 4 0
    적극 환영한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시기도 앞당겨라.
    2023년 부터...

  • 1 0
    쥐박이가 만든

    현재 교육체계는 심각 그자체
    예전엔 공부만 잘해도 명문대
    갈수있었지만 현재는 어떤가?
    지방 고등학생이 서울 주요대학
    진학이 갈수록 떨어지는 수치가
    그걸 증명하지 않나

  • 1 1
    적와대를철폐하라

    흡혈빨갱이들을 주살하고
    그서식처 적와대를
    갈아 없애버리자.

  • 2 1
    쥐시민이

    도바리 쳤노?
    요즘 조용하닭. ㅎㅎㅎ

  • 0 3
    항상 든든합니다.

    울 나라는

    조국

    강기정

    정경심

    유시민

    공지영

    보유국이다.

  • 2 0
    고진감래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에 대한 평등만 있을 뿐이다.
    헌법 소원내도 기각되는 건 불보듯 뻔하다.

  • 4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강기정
    조 국
    유은혜
    김현미
    손혜원
    보유국이다.

  • 2 2
    소쿠리

    왜 오버를 하는 지 모르겠다.
    공정이라는 문제 해결에 다양성과 변화무쌍한 새 시대의 인재육성은 쌈싸먹을려고 하는 가?
    민족사관고와 같은 자사고도 사라지겠구나.
    획일화. 평준화로 다양한 인재육성을 포기하려고?
    이러니 진보.운동권은 무능하다고 하지.
    조국문제도 다른 한 명을 추가로 더 준비했었다면 좀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을, 무조건 싸우려만하고.

  • 1 1
    ★ 토착왜구 羅달창

    박정희,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保國 滅私奉公)'이라는 혈서(血書) 써 만주군관학교 입학
    t.co/8cW2u6s8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 캭- 퉤 !!
    tadream.tistory.com/29154

    다카키 마사오
    blog.daum.net/ab123/15362261

    ‘自由韓國 조폭당’ 조상
    vop.co.kr/A00001226442.html

  • 1 0
    대학서열철폐

    대학 평준화 시켜 대학서열 없애라. 한국은 한량 양성, 일반대학이 아니라 첨단기술전문대 육성이 시급.

  • 0 0
    재택과 건희 그리고 윤별장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의자와 동거생활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와 국정감사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D9evR
    청원기간
    19-10-27 ~ 19-11-26

  • 2 0
    잘한다!

    부의 세습
    교육의 세습
    퍽킹 코리아에서~
    갈아 엎어야한다!
    고교 평준화해라!
    오늘 날 대한민국은
    농노제보다 더 낙후되어있다!

  • 1 5
    남로당

    주사파 자식은 요덕혁명학원 보내준다

  • 1 7
    차라리

    조작 무능 정권아
    차라리 고등학교를 다 없앤다고 해라
    3류 대학 나온 얼치기 문재인 말한마디에
    경제에 이어 교육도 말아 먹으려고?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정권것이 아니듯이
    문재인달창정권것이 아니다

    공수처 나가리 되니
    이제 교육으로 갈등유발하냐?
    갈등유발이 집권여당의 표에
    도움이 된다는것도 옛말로
    느끼게 내년 총선에서
    드루킹 조작정권 국민들이
    갈아 엎을거다

  • 7 0
    그러니까_공수처법_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_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_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6 0
    민주평화당

    그래!!
    다 폐지하고
    내신50% 수능50% 반영하고..
    그리고
    수능은 2번 보고 그중 높은점수 반영하고
    그러면
    공교육 사교육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좋은 의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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