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소미아 폐기 아주 신중해야"
오신환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프레임은 고민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에 대해 "아주 최종적 카드일 것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와 정치적 문제를 경제보복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본 행위에 분노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해가는 프레임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한일관계의) 악화 과정 속에서 여러 케이스를 검토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 체결이 얼마나 힘들었나. 문 대통령이 당시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 뒤 일년마다 연장되는데 파기할 기회가 매년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 했다"며 "국회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그걸 이제와 하나의 카드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와 정치적 문제를 경제보복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본 행위에 분노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해가는 프레임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한일관계의) 악화 과정 속에서 여러 케이스를 검토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 체결이 얼마나 힘들었나. 문 대통령이 당시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 뒤 일년마다 연장되는데 파기할 기회가 매년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 했다"며 "국회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그걸 이제와 하나의 카드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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