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건교부·국방부 등 13개 부처가 2006년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5천7백74억원의 재산과 채권을 잘못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각 부처의 회계 교육 개선 필요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부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계산하거나, 이미 없어진 자산을 그대로 기록한 과다 계상이 1천8백51억원, 출자금 등 재산을 누락한 금액이 1천1백41억원, 이미 보유한 재산과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을 혼동한 금액이 2천7백82억원에 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건교부 국민주택기금은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이자 채권을 1천4백95억원이나 과다하게 기록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자산이 1천4백95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국회에 보고될 뻔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에서 단기자산의 상대수익률은 'F',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은 ‘C'를 받는 등 1백점 만점에 66.4점의 낮은 평가를 받아 대형사업기금 6개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며 "국방부 군인복지기금은 예금을 과다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실제보다 자산이 3백51억원 많게 기록한 반면, 융자회수금 23억원은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관광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금 5백억원,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금 4백억원을 누락시켰다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결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2005년도 결산 때 외국환평형기금이 한국투자공사 출자금 1천억원을 누락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결산 주무부처가 범했던 실수를 다음 해 결산 때는 여러 부처가 되풀이한 사실을 보면, 재경부와 각 부처의 결산 회계 교육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유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국유재산과 앞으로 받아야 할 세금 등 채권을 혼동한 경우도 있었다"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는 2천3백18억원의 시제를 현대증권 계좌에 넣어두면서, 이를 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성은 회계의 기본이다. 무려 5천7백74억원이나 되는 국가 자산을 엉터리로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전체의 소유인 국가자산을 허술히 관리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의 확립과 결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