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 강행

사실상 '단교' 수준. 한국 핵심기업 정조준해 파장 확산

2019-07-01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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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행, 한일관계는 사실상 '단교'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수출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소재는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9할, 에칭 가스는 약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는 전날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방침을 전하며 "세계 반도체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급히 대체 수입선을 찾기가 곤란하다"며 "규제가 엄격해지면 대형 반도체사인 삼성전자와 박형 고정밀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에게 (충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국'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본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일본이 한국 핵심 대기업들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이후 54년만에 사실상 단교에 버금가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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