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보이콧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경제전쟁' 조치까지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사실상 '단교'에 준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조치는 7월 1일 발표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9할, 에칭 가스는 약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산케이>는 "세계 반도체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급히 대체 수입선을 찾기가 곤란하다"며 "규제가 엄격해지면 대형 반도체사인 삼성전자와 박형 고정밀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에게 (충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첨단소재 등의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돼온 외환법상 우대제조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퍼블릭코멘트(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 추가 수출 금지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이트국'은 안보상 일본의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은 2004년 우호국으로 지정됐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단소재 허가를 일본정부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신청에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사하는 넘이나 정치하는 넘이나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 저팬과는 항상 민족적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그 것이 불씨가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달려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하지 미국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공산진영 차이나에 몰빵했다가 사드 한 방에 터지고... 상나라가 망한 이후로는 기를 펴고 살 수가 없네....
쪽발이 물건 받아 팔아 먹는 장사하니 이 지경이 됐지, 수출길도 막햤는데 그 동안 쌓아둔 현금 풀어서 대체 물품을 개발해야지, 언제까지 쪽발이 물품 사다가 저임금으로 생산해 제3국에 팔아 먹는 짓거리 할래, 이번 기회에 중견기업과 협업해서 대체품을 개발해야지, 재벌이 손쉽게 쪽발이 물품 들여오고 하청업체 등쳐 돈 벌 생각이나 하니 이 지경이 된 거야
역시 쪽바리다운 발상이네요.. 뭐 유치원생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가 하고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하게 되는 것인가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형국이네요.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자기가 더 지랄하는것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제대로 보상 받고 우리 기업들 국산화 추진할수있는 더없는 기회네요. 우리 경제가 쪽바리에게 종속되어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네요.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오늘은 달창들 축제분위기구만. 문재앙이 운이 좋기도 하다. 본인은 한 것도 없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하고 만나서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여론을 장악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쇼를 해도 경제가 개판이고 삶이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는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해 처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역시 반일감정 자극시켜서 문재앙 지지율을 끌어올릴 셈인가본데 미국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본이지 미국이겠냐? 그리고 여기 반미종자들도 많을텐데 왜 트럼프 갑자기 빠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 개정은이 그리 지령내리더냐? 그리고 일본과 수교 끊으면 결국 작살나는 건 한국이 될 것이다.
미국 따라 하다 미국한테 코피터진다.ㅋㅋ 미국은 보스니까 맘대로 하는데, 일본이 따라하면 미국은 무역전쟁하는것도 거의 독점 이벤트인데 일본이 껍쩍거리고 따라하면 미국이 보기에 똘마니가 흉내내서 이목끈다고 기분안좋겠지. 그래서 일본이 한국 왕따시키니까 트럼프가 다시 한국와서 김정은 만나면서 일본 머쓱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일본은 난데없이 방송해야하고.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