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제소하겠다"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 규제에 뚜렷한 대응책 없어 당혹
정부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선 다변화 방침도 밝혔으나 수출규제 품목은 일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소재여서, 당장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제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아침 일찍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방침도 밝혔으나 수출규제 품목은 일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소재여서, 당장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제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아침 일찍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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