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중재자 아닌 대북수석협상관 역할해야"
"선제재 완화후 비핵화 주장해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공통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수석협상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간자의 입장에서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상과 범위,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미국의 조야에선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간자의 입장에서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상과 범위,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미국의 조야에선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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