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의 입학식 연기는 불법. 엄정대응하겠다"
입학식 연기 유치원들에 감사와 형사고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해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무더기 유치원 휴원에 따른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해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무더기 유치원 휴원에 따른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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