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권익위, 정권권익위로 이름 바꿔야"
"업무상 비밀누설로 김태우 해임했는데 불이익 아니라니"
자유한국당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불이익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를 업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권익위를 맹비난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는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를 업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권익위를 맹비난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는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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